일본 드라마인 “드래곤 사쿠라”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가난한 놈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결코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똑똑한 놈들이 법을 지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난의 수레바퀴 밑에서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버러지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되어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느냐?
“그들”이 되기 위해서는 동경대에 가라.
과연 법이란 뭐지?
난 법은 가장 간단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결국 법이란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변화를 막기 위해 멍청함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행동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몰론 법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누릴 수 있고..
타인의 악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자..
과연 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법은 얼마나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을 가진다. 모두 평등하다. 너는 자유롭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을 제외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법들을 곰곰히 생각해보아라.
대부분이 기득세력의 횡포일 뿐이다.
그렇지만, 정작 살펴봐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아날로그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기득권)의 변화하기 싫어하는 멍청함으로 늦어졌다.
저작권법? 저작권보호에 관한 거다. 좋다.
밤에 나이트삐끼하고 낮에 노가다 뛰면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다.
불법복제에, 대여점에.. 돈도 안되는데 만화가 좋아서 그러면서도 계속 그리는 사람이 있다.
과연 저 법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조중동.. 자신들의 신문이 팔리지 않아서 기사를 공유하지 마라.. 자신의 사이트 광고 단가를 높이자.. 인가
인터넷 실명제?
물론 익명의 숲에 숨어서 악플을 쓰고.. 막말하는 종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 법이 그런 사람들 잡아서..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반대세력의 입을 틀어막기 위함인가..
예전에 썼던 포스트 중에 “디지털 포트리스”에 이런 말이 나온다. (물론 로마 시인의 말이긴 하다)
심판자는 누가 심판할 것 인가?
그냥 법 없이 잘 살 수는 없을까?
그냥 다들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면, 출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왜 필요할까?
제약이 없으면, 정~말 자신이 용무가 있어서 조금 늦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할까?
다만, 늦어도 아무 말하지 않더라.. 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너도 나도 늦게 출근하니 그런 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캐나다에서는 지하철 개찰구가 없다. 개찰구가 없으니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용을 지불하고 승차한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면 굳이 통행을 방해하고 체증을 유발하는 개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걸 설치하는 세금조차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지켜야 할 그 최소한의 선만 지킨다면 법이 필요없다.
오히려 자유롭고 여유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법이 늘어가고, 기득권의 횡포도 늘어날 뿐 이다.
떠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