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개인의 불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읽고있는 뉴스피드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사람의 행운 혹은 불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던 이야기다.

사람은 자신의 불운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얼마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차권 추첨에서 떨어진 경험을 했다. 원래는 주차권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대중교통보다는 자차출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차권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주차추첨에서 탈락이 생기게 되었다. 분기마다 주차추첨을 진행하게 되는데, 전사에서 처음으로 3연속(9개월) 탈락의 불운을 갖게 되었다. 주차추첨의 과정이 공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불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그냥 안타까워만 하면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 각자는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다 운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좌절하게 만들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일화가 있다.

코스피가 포스트코로나의 기대감으로 인해,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람들은 모두 대출까지 영끌(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해서 주식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불운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자락(흔히 말하는 상투)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빠지면서 폭락할 수 도 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월급을 저축해서 내집마련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다보니 정말 우리 가족이 살 작은 집 마련을 위해 본인이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불운에 의해서 폭락하게 되었고, 당사자는 좋지 않은 마지막 방법을 간구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할까?

위에서 봤던 포스팅에서는 어느 이야기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케니차우가 본인 앞에서 펼쳐진 선택지에서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운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첫번째 예와 같을 것이다. 사회는 적어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중산층계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케니차우가 75만달러를 대출받아 택시면허를 샀던 이유가 단순히 개인택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동안 택시면허의 취득가격 변화를 보고, 택시 수입 이외에 투자의 목적을 함께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사회에서 택시면허 가격에 연동되는 어떤 보험상품을 제시했다고 가정한다면,케니차우는 그 상품에 가입을 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험상품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정부에서 제시한다고 하면 일종의 세금이 될 것이다. 택시면허가 많이 올랐다면 차액에 대한 금융소득세를 내게 하고, 떨어지게 되면 보상금을 통해서 구제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편향된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에 택시면허가 100만달러로 오른 상태에서 팔게 되었다면, 그게 보험금이든 세금이든 너무 많이 낸다고 불평할 것이다.

나는 가끔 현대사회가 다수의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사업투자에 대한 피해를 회생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 다할 때 마치 불나방처럼 같이 달려들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게 되었을 때 성공한다면 나의 운이 좋고, 식견이 훌륭해서 그런 것으로 당연히 그 부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사회에서 구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큰 이익을 바라지도 않고, 또 손해를 바라지도 않아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에 귀속이 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담(세금)해야만 한다.

많은 선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첫번째 예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사회발전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불운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운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적인 생활물가(집값도 포함된다)들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혹은 큰집단(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행운을 바라며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운에 대해서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식의 역차별적인 정책들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더 희망하기로는 그런 행운을 바라며 투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반적인 제도를 보완하고, 지식인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편향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